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를 선거용 '매표 행위'로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파제'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을 담는 등 물가 폭등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야당 "전쟁 핑계 댄 매표 추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전쟁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95%인 중국산 태양광 셀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2,000억 원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원을 새로 얹고, 성과 분석도 안 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을 19만 명 추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표 추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부·여당 "선거용 아닌 생존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OECD가 한국 성장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결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긴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3단계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전 국민 대상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2단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3단계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물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