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준 | 기자 2026년 04월 24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4일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남구는 '협업을 통한 현장밀착형 규제 정비로 지방규제 합리화'를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지역밀착형 민생 규제 발굴
- 체감형 규제 발굴과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
- 자치법규 규제 합리화 및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통한 규제개선 기반 마련
남구는 이를 포함한 총 9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남구 직원들이 제출한 총 13건의 제안과제 중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9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주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7건(우수 3건, 장려 4건)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 허용
-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토지사용권원 변동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정비
-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장기입원 치료기간 출석 인정 제안
서동욱 남구청장은 "규제혁신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