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양 | 기자 2026년 04월 10일
여야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반영한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과 유가보조금 예산 등을 기존안보다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정부안 26조 2000억원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따라 추경 세부 사업을 증·감액하되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란 정부 편성 방침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무기질 비료 지원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환급형 K패스 환급률을 50%까지 높이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K패스 환급률은 출퇴근 집중 시간대보다 비혼잡 시간에 환급률을 우대할 예정이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 또한 2000억원 증액됐으며,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적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이 증액되는 대신 야당에서 삭감을 주장해 온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짐 캐리) 등은 감액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원안이 유지됐으며, 소득에 따라 1인당 10만~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후 "국익을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