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1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 2000억원이 포함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