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2026. 04. 02.

국외 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 논의 시작… 중기부 모태펀드 정책포럼 개최

by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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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한벤투)는 2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열고 벤처투자의 세계화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 기업이 국내 벤처캐피털(VC)에게 더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국외 창업기업' 인정 기준 개선 필요성과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확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면 이를 '국외 창업'이라고 본다. 2024년 8월부터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 국외 창업기업을 포함한 바 있다. 법인 소재지, 국내 인력고용 등 외형적 요건보다는 실제 국내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국외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개선하자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었다.

또한 VC가 성장성을 갖춘 국외 창업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의무 간소화와 행정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투자 생태계에서는 VC가 결성하고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모태펀드가 출자금을 넣은 '모태펀드의 자펀드'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역할도 모색됐다. 지방 모펀드 조성 시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높이고 민간 출자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온 것이 지방 출자자(LP)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방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모태펀드가 지방 벤처 및 스타트업과 VC 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지방 벤처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딥테크 벤처 및 스타트업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인내 자본 공급 등 모태펀드의 투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학, 은행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벤처투자를 경험하고 투자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