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5일
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올해 6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인접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모바일 앱은 테스트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일선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인접 거리에 접근할 경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문자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 동선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오는 6월 24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내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