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공소청법·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저지에 나섰지만, 계획서 처리는 막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3박 4일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검찰의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다. 계획서 의결은 재석 175인 중 찬성 175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범위에는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과 주요 고등·지방법원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서울경찰청 등 사법·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약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5월 8일까지로, 약 50일간 지방선거 직전까지 관련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조사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7가지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약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다"라며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