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5일
국민의힘이 "국민의 재산권을 '불로소득'으로 낙인찍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악마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보가 서울 전세수급지수를 180선까지 밀어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회복 불능의 대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2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급등하는 등 시장 전반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SNS로 던진 설익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는 40년 세제 근간을 뒤흔드는 '재산권 약탈' 선언"이라며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한 선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급은 틀어막고 대출 규제로 발을 묶은 채 '세금 폭탄' 설계에만 집착하는 아마추어 행정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로 추락하며 서민들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이념적 잣대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이 바로 자신들임을 인정하고 비겁한 '남 탓'과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