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2026년 04월 15일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빅테크의 법인세 납부 현황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7,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구글과 메타가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는 그보다 약 27분의 1 작은 2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빅테크의 국내 실제 매출이 일부만 반영되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5년 법인세 비용은 각각 6,014억 원, 947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각각 3,902억 원, 1,59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두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합한 수치는 최근 3년간 5,000억~6,000억 원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구글과 메타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는 최근 3년간 20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87억 원, 68억 원입니다. 2024년 법인세 비용 173억 원, 54억 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비교해 차이가 큽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공시 기준 매출이 제한된 매출만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컨대 구글코리아는 주된 사업활동을 '온라인 광고 상품과 서비스 재판매 및 관련 지원'이라고 명시했으며, 유튜브와 앱 마켓 등은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탓에 이에 대한 매출이 잡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국내 영향력에 비해 미치는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매출 반영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수년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