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가비전 설계는 행정·재정부터 산업전환, 교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정책과 현장, 연구와 입법의 간극을 좁혀야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가비전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역불평등은 단순한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국민 삶의 여건과 기회의 구조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라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미래 가능성까지 달라지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정교한 대안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균형발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나타나도록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기존 학회 중심 논의를 연구단체와 시민·공익단체까지 확장한 것은 학문적 진단에 현장의 문제의식과 시민사회의 감각을 더했다는 의미"라며 "논의가 현실에 가까워진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컨퍼런스는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국가전략과 행정·재정, 기후위기, 주거·교육 등 분야별 입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경제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11개 학회와 8개 연구단체, 시민·공익단체 관계자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