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호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4일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상 시설물 현황 (사진=이데일리DB)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바다 위 데크형 해안 산책로나 해상풍력 발전기는 모두 공유수면을 활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복잡한 법령과 인허가 절차라는 높은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는 물론 국유인 하천·호수·도랑 등을 아우르는 공공 자산을 말한다.
1,315건 판례·법령 해석 사례 수록, 현장 실전 지침서로 구성
이번 개정판은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지침서로 구성됐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1,315건을 수록했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차 흐름도를 넣어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최근 공유수면은 단순히 '보존하는 물가'를 넘어 '활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바다 수면 위 산책로 조성이나 수상 레저 시설 설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해저 케이블 설치, 어민들의 양식장 시설 등도 모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지자체 행정 처리 일관성 강화…전자책으로 일반에 공개
정부는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해 발생하는 민원과 혼선도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개정판을 전국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