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투기 세력을 위한 ‘집값 띄우기 기우제’ 중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가벼운 손가락’이라 폄훼하고, 일부 국지적 지표를 앞세워 ‘세금 폭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집값 폭등기 당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거주 없는 투기 목적의 보유에까지 혜택이 쏠리며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이냐”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안은 선량한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투기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세금 부담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팩트는 가릴 수 없다”며 최근 매물 증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올해 초 5만5000건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4월 셋째 주 현재 7만5000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며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1만7000건에서 2만7000건으로 약 1.6배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을 지키겠다는 요란 구호 뒤에 숨어 ‘집값 띄우기 기우제’를 지내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범은 바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볼모로 시장을 교란하는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왜곡된 프레임에 굴하지 않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