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4일
리걸테크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서울 벚꽃이 평년보다 10일 일찍 피었습니다. 벚꽃의 화려함이 잠깐이듯, 리걸테크 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규제 논의도 매년 기대감만 높이다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칙'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AI를 활용해 일반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걸테크 기업의 대국민 법률 AI 서비스 제공이 막혀 있으며, 관련 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두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규제 논의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월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연달아 진행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기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리걸테크 기업과 함께 법무부가 만든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해 변협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시급합니다. 주요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늘어나는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꾸준히 높이고 있는 반면, 국내 이용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범용 AI에 법률 상담을 맡기는 실정입니다.
규제 개선 논의가 '허무'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