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03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열린 리걸&AI 포럼 제6회 세미나 현장.
리걸테크와 AI 법·정책을 연구하는 리걸&AI 포럼이 제6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 국내외 규제 동향을 살피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경찰대학 정혜련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최근 리걸테크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성엽 회장은 개회사에서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법률 특화 기능 공개로 해외 리걸테크 업계 주가가 며칠 만에 수조 원 단위로 폭락하는 충격이 있었다"며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보다 심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엄 이사는 제도 미비로 인한 산업 정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혁신 동력 저해, 해외 빅테크의 공격적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 등의 현황을 진단했다. 참석 인사들은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거의 극복한 반면 해외 빅테크 AI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해외 기업에는 제재가 없고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엽 회장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선택권 보장,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