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관계 미래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사회적 타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사측에서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며 "양쪽 의견 모두 그럴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제할 수 없고,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해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용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