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2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교통·에너지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비상 관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과 교통 대책을 점검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 유가가 종전 이후에도 전쟁 이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을 웃도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유지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조기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고, 정액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춰 체감 혜택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5월 초까지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되 혜택은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나프타 공급량 211만 톤 목표 회복 추진
공급 측면에서는 나프타 수급 안정에 집중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통해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 통해 도입 물량 확대에 착수하고, 필요 시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도출된 휴전 합의는 첫날부터 이행되지 못했으며 후속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다.
정부는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정상화와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주 2회 총리·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지속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