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소 | 기자 2026년 04월 27일
저작권 침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준비 현황 점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누TV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단·접속차단 최종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긴급차단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이 많게는 수 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불법 사이트들이 차단 결정 전, 혹은 차단 후에도 도메인만 바꿔 우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망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적·상습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CJ ENM·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업계와 KT·SKB·LGU+ 등 통신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단 수행 절차와 협조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선포 효과는 제도 시행 전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동시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사이트 측은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 등이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스페인 사법당국과 협력해 폐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2025년 3월 한 달간 8600만 건의 방문 횟수를 기록한 대형 불법 사이트로, 국내 콘텐츠업계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