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17일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 현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한준호, 김문수, 박주민,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한준호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육동일 원장의 환영사,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조발표로는 고려대학교 최흥석 명예교수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실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선임연구위원이 '기본사회 실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과 이행 과제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극화와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명확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동일 원장은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에 관한 정책 연구를 지속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