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7일
김상훈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선발행 현실을 언급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정무위)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분 규제를 제외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훈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주제의 한국상사판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명확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에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갑작스럽게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며, 정작 법안의 핵심인 시장 안정과 혁신 지원이라는 본질적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현재 거론되는 지분 규제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은 "법은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를, 이용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발행(KRWQ)되어 유통되는 현실은 우리의 통화 주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지분 규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가능성,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촉진하는 균형적 규제 체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현실에 가장 부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