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2026. 04. 14.

교총, 교권 붕괴 임계점 선언… 국회 앞 기자회견으로 법적 보호장치 촉구

by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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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보호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와 함께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은 "최근 경기 광주 중학교 여교사 폭행 사건, 충남 계룡 고등학교 흉기 피습 사건 등 참담한 교권 침해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학교는 더 이상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를 공교육 붕괴의 임계점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현황 파악 긴급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 실태와 학생부 기재를 비롯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인식과 요구를 보여줄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도 발표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