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윤 | 기자 작성일 2026년 06월 2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2025년도 고시 개정으로 확대된 포장재 재질·구조 최우수등급 상향 지원에 나선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에 발맞춰, 최우수등급으로 상향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질·구조 평가 재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우수등급에 머물러 있던 일부 포장재가 최우수등급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별도의 재신청 절차를 통해 등급 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네 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포장재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재질과 구조 측면에서 따져,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무색 단일재질을 사용했는지, 라벨·마개 같은 잡자재가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지 않는지 등이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선별과 재생원료화 과정에서 손실이 적어, 자원순환 측면에서 그만큼 가치가 큰 포장재로 평가됩니다.
등급평가가 기업에 갖는 의미
등급평가는 단순한 환경 인증을 넘어 기업의 비용 구조와도 직결됩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EPR 체계 안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는 반면, 재활용 용이성이 높은 포장재를 채택하면 분담금 등에서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등급 상향은 환경 경영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기업이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2025년 개정 핵심 — 최우수등급 대상 4종으로 확대
이번 2025년도 고시 개정의 핵심은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포장재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종전까지 최우수등급 부여 대상은 페트(PET)병과 발포폴리스티렌(PSP) 2종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리병과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가 추가돼 총 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았던 유리병, 그리고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질·구조 평가를 다시 신청해 최우수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의 폭이 넓어지면서 같은 품질의 포장재라도 더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유리병·합성수지 용기의 최우수등급 요건
새롭게 최우수등급 평가 대상이 된 포장재는 재질과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리병 포장재의 경우, 몸체가 무색 유리이면서 라벨·마개 등 잡자재가 우수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수등급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는 몸체가 PET 단일재질이고, 라벨·마개·잡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무색’과 ‘단일재질’, 그리고 ‘잡자재 최소화’라는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색이 섞이거나 이질적인 재료가 붙어 있을수록 재활용 선별·재생 과정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의 맞춤형 지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제도 개정에 따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본부는 관내에서 최우수등급 상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약 100곳을 발굴해 6월부터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실제 신청 절차 안내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본부는 오는 7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환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이번 재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하면 기업은 환경적 성과뿐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자의 경우 분담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등급 상향이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혜택이 기업의 환경적·경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윤완우 본부장은 “제도 개정으로 기존 우수등급 제품 중에서도 최우수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며 “공단은 대상 기업에 대한 안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제도 개정에 따른 혜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질·구조 평가 재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소개
한국환경공단은 40여 년간 축적한 환경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질·대기·토양·화학 등 전통적인 환경 영역에서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환경 전문기관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친화적인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서부환경본부는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을 관할하며 해당 권역의 자원순환 정책 집행과 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