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법 실형 확정 후 재판소원 예고…쯔양 측 "고통 반복" 우려

배성민 기자·2026.03.18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쯔양 측이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8일 김장겸 의원과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소원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 재판소원 소식을 듣고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겐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해자에겐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들에겐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