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국가폭력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명록에도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역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방향 구체 제시
이 대통령은 "가해자가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도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시효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관련 법안이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만큼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수여된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족 지원 확대 방안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
- 가족관계 등록 정정 및 혼인·입양 특례 기간 확대
- 보상 신청 기간 연장
-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 최선
-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오는 4월 3일 추념식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프랑스 대통령 방한 일정과 겹쳐 사전 참배 형식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0일 제주에서 12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