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6일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 (사진=연합뉴스)
일본 최대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일대에서 '길거리 성매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에는 '판매자' 처벌 중심인 현행 성매매방지법에서 '구매자'까지 처벌할 것인지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6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본 법무성은 첫 전문가 검토회를 열고 매춘에 관한 규제 방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대학교수 등 총 11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검토회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시로 열렸다.
위원들은 성 구매자의 유인 행위도 처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처벌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내무부는 올 가을부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일본 성매매방지법의 구조
1956년 제정된 일본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행위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대신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 권유나 호객 행위: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
- 장소 제공: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
- 알선 행위: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
성매매 여성은 권유·호객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용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만약 성매매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사회적 논란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