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25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의 계급 호칭을 군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제 표준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구하는 '전쟁 가능 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별 4개 '막료장'→'대장'으로…간부 명칭 전면 개편
현재 일본 자위대 계급은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뉘는데,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 간부다.
변경안에 따르면 별 4개 장군 명칭인 막료장은 '대장'으로, 그 외 장성은 '중장'으로 바꾼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3좌는 '중좌'와 '소좌'로 변경되며,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바뀐다. 다만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은 옛 일본군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우려를 감안해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1954년 창설 이래 첫 명칭 변경…"전쟁 가능 국가 행보" 우려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수립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2026회계연도 내에 국제표준화를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칭까지 군대 모습으로 갖추게 해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 변경 이후 단계적으로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 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자위대법 개정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