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윤 | 기자 작성일 2026년 05월 08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따른 인권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권기구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인권보장체계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인권행정 분야의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집담회 개요
이번 집담회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주관했으며, 통합특별시 인권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 전·현직 인권옴부즈맨과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와 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약 40명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자칫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는 인권행정 영역을 어떻게 빠짐없이 흡수하고, 광주와 전남 양 지역에 산재된 인권 보호 자원을 한 단위로 묶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발제와 핵심 안건
집담회는 전문가 6인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발제 주제는 다음과 같이 통합특별시 인권행정 전반을 폭넓게 아우릅니다.
- 행정통합 이후 인권보장체계 구축 방안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 국가인권기구 모델로 본 지방인권기구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 통합특별시 인권기구 추진체계 모색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점검과 과제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표)
- 통합특별시 인권기구 구성 방안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통합특별시 인권기구가 고려해야 할 사항 (김기곤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자들은 통합 이후 인권보장체계의 구축 방향과 인권기구 모델을 분석하고, 통합특별시 인권기구의 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지방 인권기구의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양 광역단체의 기존 제도를 어떻게 통합하면서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자유토론에서 모인 의견
발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통합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방안과 '인권옴부즈맨 지원조직 신설' 방안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는 통합 이후 단순한 행정 기구 통폐합을 넘어,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권리 구제 창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직결됩니다. 광주와 전남이 그동안 각자 운영해 온 인권옴부즈맨, 인권보장위원회, 시민단체 협력 모델이 통합 이후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오갔습니다.
참석자 발언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통합 이후 모든 특별시민이 더 넓고 촘촘한 인권행정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기구 설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추진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추진과 인권행정의 의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행정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통합특별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면적·산업 구조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으로 '인권도시'를 도시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 왔고, 전남도 역시 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 자체 권리 구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두 광역단체의 정책 자산을 어떻게 결합해 새로운 통합특별시의 인권 거버넌스를 설계할지는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인권옴부즈맨 제도 개요
인권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나 차별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시민이 직접 호소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독립적 권한 기구입니다. 광주시는 일찍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킨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운영 경험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
광주시는 이번 집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통합특별시 인권행정 체계의 구체적 모델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 이전 시점부터 사전 협의와 제도 설계 작업을 진행해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사회·학계·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권행정 운영 모델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후속 토론회와 정책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