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민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3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민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단락된 줄 알았던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반전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소집해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보험업계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들을 소집해 각사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과 분쟁이 접수된 건을 우선으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태는 2020~2022년 기간 백내장 관련 보험금 청구가 폭증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병의원이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백내장 수술을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과잉치료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후 2022년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다만 의사의 판단을 믿고 수술을 받았던 일반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로 피해가 이어졌다. 작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입원비 관련 소송만 수백 건에 달할 정도다.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 담당자들을 소집해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민원과 분쟁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백내장 실손 민원인을 만나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0년 7598억원에서 2021년 1조1210억원까지 급증했다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22년에는 8505억원, 2023년 상반기에는 606억원으로 급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달 중소형 보험사까지 모두 금융감독원과 관련 면담을 가졌다"며 "백내장 관련 대법 판결이 내려졌고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었기에 보험사들 모두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