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우 | 기자 2026년 04월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심위 구성도 재편됩니다.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추가합니다.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 상정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