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진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16일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식 전환 (이미지=전자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평가 지침을 공개하며 "차량이 아니라 제조사를 평가해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전기차 제조사의 국내 기여도와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입니다. 기후부 인증만 통과하면 보조금을 수령하던 기존의 보편적 지원 체계가 국내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별 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수입차 업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소비자는 선택 제한을, 수입차는 진입 장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전체 차량 판매량 4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20만 대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67만 대 이상이 판매돼야 합니다. 국산차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기후부 평가 기준에 따르면 12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량 평가 40점, 정성 평가 60점, 가점 20점 구조입니다. 수입차 업계는 정성 평가가 기후부 등이 선정한 전문가가 제조사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국내 제조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판매량만 늘리는 일부 수입차의 행보를 감안하면 기후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차 우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속적 기술 고도화입니다. 고립과 폐쇄주의는 자칫 독이 될 수 있으며, 수입 전기차와의 경쟁이 국산 전기차 기술 발전을 견인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후부는 소비자 입장도 두루 감안해야 합니다. 선택권 제한은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부가 6월까지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