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만나는 日,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헌법과 현행 법 체계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 법적 장벽이 높아 일본 정부가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이후 상황까지 포함해 파견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지시를 내리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뢰 제거, 선박 보호, 타국 군대에 대한 협력, 현재 실시 중인 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며 “근거 법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일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전일 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회담을 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측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5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협의를 했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이란 정세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사태’나 미군 후방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 영향 사태’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 경비 행동에 대해 전일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반론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일본 관련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상 경비 행동은 경찰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무기 사용은 상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자기 보존을 위한 자연적 권리로서 무기 사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파병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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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