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우 | 기자 작성일 2026년 04월 30일
부산 남구가 지방세 체납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세수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어떤 제도인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이나 전화 안내 등의 방식으로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독촉장을 발송하는 차원을 넘어, 체납자의 실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납부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출범해 운영될 예정으로, 부산 남구 역시 같은 시점에 인력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장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대응’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 등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대응합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을 진행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긴급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체납을 단순한 ‘세금 미납’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복지 수요까지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세 징수 효율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체납자 현장 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기간제 인력을 보강해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단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노린 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일정
부산 남구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받습니다. 채용 절차에 관심 있는 구민은 해당 기간 내 부산 남구의 공식 채용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국 동시 시행, 자치단체 세입 강화 흐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부산 남구만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7월 1일자로 동시 가동하는 광역 단위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소비 동향에 따른 지방세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지자체별로 체납 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왔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한 세입 결손을 넘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체납관리단 같은 현장 중심 조직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남구 또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분할납부·복지 연계 등 납세자 친화적 안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남구의 향후 운영 방향
부산 남구는 7월 1일 출범 이후 체납관리단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해 사전 예방 단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장기 과제로 꼽힙니다.
구 관계자 측은 이번 제도가 체납자 실태에 맞춰 강제 처분과 복지 연계를 균형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전 교육을 통해 응대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