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 기자 2026년 04월 0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예결위 조정소위가 9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소득 하위 70%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액 삭감에 힘을 싣고 있어 논의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증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구체적인 증감액을 논의하지 않고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만 하기 때문에, 예결위 조정소위부터가 실질적인 예산 심사에 해당한다.
여야는 이날 교육부·과기부·행안부 소관 예산안을 먼저 논의했다. 여당은 대부분 정부안 유지 또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규모로 반영되길 희망했으나, 야당은 대부분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행안부 소관 예산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원안유지'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집중지원'을 강조하며 재설계를 요구했다.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는 "해당 예산을 전체 삭감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유류 가격이 급등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안도걸 민주당 예결위원은 "소득 하위 70% 한정해서 드리는 것 아닌가.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때 이 정도는 필수적인 지원"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야는 관광사업체 융자(2800억원), 예술산업 금융지원(500억원), K콘텐츠 펀드(500억원), 영화 창제작 지원(384억원), 영화 관람료 할인권(361억원), 예술인 생활안정 융자(320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195억원), 중화권 관광 마케팅(281억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했다.
여야는 예결위 조정소위 심사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최종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후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