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현 | 기자 2026년 04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일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최 전 인사말에서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전체회의가 "단순한 재개를 넘어 방미통위가 미디어 질서 조정과 산업 혁신을 이끄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사점"이라며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1기 방미통위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6인 체제로 닻을 올렸다.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과 고민수 위원(강원대 교수) 2명이며, 비상임위원은 류신환, 윤성옥, 이상근, 최수영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7인 정원 중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1석은 현재 공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미통위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방미통위가 규제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진흥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AI 전환은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글로벌 OTT와의 '비대칭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담 구조 확립을 제안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안건 12건과 보고안건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TV 수신료 결합징수' 의무화를 명문화했으며, 위원회 운영의 기틀이 될 '방미통위 회의 운영 규칙' 등도 함께 제정했다.
규제 공백으로 지연됐던 방송사 재허가 안건도 대거 처리됐다. 방미통위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등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TBS 등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통해 추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안과 장애인 방송 서비스 확대 등 민생 및 시청자 복지 관련 안건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