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희 | 기자 작성일 2026년 03월 29일
인터넷 데이터센터 평촌2센터 투시도
국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핵심 규제 완화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되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비수도권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내 기존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은 여전히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2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9년 기준 신규 데이터센터의 86%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업은 저지연 통신 품질 확보와 전문인력 수급 용이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한다.
사용전력이 10㎿ 이상인 시설에 적용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수도권 AIDC 인프라 확충의 최대 걸림돌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청 195건 중 최종 승인된 건은 단 4건에 그쳤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대안에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빠지면서 통신사들의 AIDC 사업 확장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 전력 규제에 따르면 통신사가 기존 데이터센터에 GPU를 추가 구축해 AIDC로 전환하려 해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파주 AIDC를 비롯해 평촌메가센터, 평촌2센터 등을 운영하며 AIDC 전환을 준비해왔다. KT도 용산에 이어 가산동에 IDC를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주요 DC를 보유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며, SK브로드밴드도 서초·일산 등에 IDC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전력 소모가 큰 신규 하이퍼스케일급 AIDC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통해 비수도권 구축을 유도하되, 수도권에서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코로케이션 형태의 AIDC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서 100㎞ 멀어질 경우 회선 요금이 연간 약 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입법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비수도권 신규 인프라 투자 촉진과 더불어 기존 수도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